‘동물은 보호의 대상’ 인식의 전환 필요 > KU PEOPLE

"인권 보호와 마찬가지로 동물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아닌 동물까지 포함되는 '타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모교 로스쿨 교수 홍완식 동문은 동물복지와 보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음을 전제로 현상을 진단하면서 동물학대는 법령 미비가 아닌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동물보호를 위해 법원이 정책적으로 형량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동물학대범이 '동물은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대 흐름에 맞춰 국가의 정책적 의지와 법원의 동물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외국은 비슷한 사례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처벌과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동물학대범에게도 형벌과 함께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동물학대범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