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랑스러운 건국인상 수상자 - 대법원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안철상(법학 76) 동문 본문 법치주의 수호 위해 앞장서며 사회의 균형추 역할 담당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에서 권위자…건국인의 자긍심 높여지난 12월 6일 개최된 2018 건국인의 밤에서 자랑스러운 건국인상을 수상한 안철상 동문은 30여 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고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해왔다. 개교 이래 최초의 대법관으로 개인의 영광을 넘어 건국인의 자긍심을 높인 안 동문이 올 한해를 빛낸 자랑스러운 건국인에 선정되었다.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6년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로 임관한 안철상 동문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 법원도서관장,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을 완화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미얀마 국적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등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했으며, 행정기관의 ‘확약’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노랫말에 ‘술’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청소년유해매체결정을 취소하는 등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해왔다. 설득과 울림을 통해 모든 국민 수용하는 기준과 가치 정립할 것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수호자로, 그 막중한 권한과 역할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의 굳건한 신뢰와 지지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으로서 무엇보다 국민이 사법부에 가지는 기대와 희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기본적인 책무인 ‘재판을 잘 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최종의 결론이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하기에 앞서, 그 판단이 존중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유념하겠습니다.” 안 동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실제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소수자와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세우는 데 열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연히 가져야할 것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정의이며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임을 덧붙였다. “대법관은 예민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시대적 흐름과 사회의 변화를 잘 관찰해야합니다. 끊임없는 사색과 용기 있는 자세로 균형 잡힌 판단을 하고, 설득과 울림을 통해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종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정립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세계적 명문사학 저력 갖춘 모교, 소통과 화합으로 발전 가속화 모교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주관을 갖고 탄탄한 계획 아래에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지혜를 모아 공감하며 화합을 이루어야함을 강조했다. 모교는 이미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 만큼 동문회 역시 모교 발전의 지원군이 되어 힘을 합쳐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대학 시절 일우헌에서 공부하며 좋은 선후배들을 만나고 모교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의 도움과 가르침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건국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건국인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고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앞장서 온 안 동문이 사회의 균형추를 바로 세워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기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