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안철상(법학 76) 동문 > 자랑스러운 건국인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치주의의 수호 위해 앞장설 것

세상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 성신의 정신에서 비롯 

안철상(법학 76) 동문이 지난 1월 개교 이래 최초로 대법관에 취임했다. 개인의 영광을 넘어 건국가족의 자긍심을 높인 안 동문은 30여 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무엇이 법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 있는 법’을 발견하기 위해 지혜 를 모으겠다는 포부를 밝힌 안 동문은 대법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사법부 행정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었다. 

대법관으로서 소임을 시작하며 그 중책의 무게감에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이 사법부에 가지는 기대와 희망을 가슴 깊이 새기겠 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수호자로, 그 막중한 권한과 역할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의 굳 건한 신뢰와 지지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책무인 재판을 잘 하는 것 이겠지요. 법원의 판단이 최종의 결론이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하기에 앞서, 그 판단이 존중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유 념하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사회의 따스한 통합에 기여할 것

안 동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지만 실제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 는 경우도 있다며 다수자의 그늘에서 고통을 느끼는 소수자와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세우는 데 열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연히 가져야할 것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정의이며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임을 덧붙였다.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로 임관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 법원도서관장,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안 동문은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처분을 추후에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인 확약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선도적 판결을 선고해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했다. 또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에 대해서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나 산업재해 발생 사건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피해자를 구제한 판결 등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앞장서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관은 예민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시대적 흐름과 사회의 변화를 잘 관찰해야한다는 안 동문은 끊임없는 사색과 용기 있는 자세로 균형 잡힌 판단을 하고, 설득과 울림을 통해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종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정립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모교의 큰 발전 위해 탄탄한 계획 아래, 건국가족이 합심해서 지혜 모아야
모교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주관을 갖고 탄탄한 계획 아래에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지혜를 모아 공감하며 화합을 이루어야함을 강조했다. 모교는 이미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 만큼 동문회 역시 모교 발전의 지원군이 되어 힘을 합쳐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월 15일 모교 주관으로 더클래 식500에서 개최된 취임 축하연에서는 후학 양성과 학교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모교에 3,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저는 세상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지내왔는데 이는 모교의 교시인 성신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학 시절 일우헌에서 공부하며 좋은 선후배들을 만나고 모교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의 도움과 가르침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건국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